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두46783 판결
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2206]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
2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
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
3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027 판결
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